-
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
경찰 부실 대응에 "눈 부릅뜨고 볼뿐"…檢 '합수본' 못 만든다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고 현장인 골목길
-
[월간중앙] 밀착취재 | 공권력 대신하고 나선 ‘유튜브 자경단’의 명과 암
경찰이 놓친 범인, 유튜버가 잡는다? 리얼한 취재 영상에 시청자 열광… 공중파 방송과 ‘단독’ 경쟁하기도 “신상공개라는 사적 제재는 위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주의해야” 자경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차별·혐오마저 부인하나, 예의와 겸손함 갖추자
━ ‘정치적 올바름(PC)’의 올바름에 대하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위선보다는 대놓고 이기적인 게 낫다.’ 이게 요즘 MZ세대의 생각이란다. 매사 ‘정치적 올바름(
-
“집 사려거든 결혼해라” 80년대생 양육자들의 결론 ③ 유료 전용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시대, 80년대생 양육자들은 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을까? hello! Parents가 만난 11명의 80년대생 양육자는 대체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본
-
“배터리서 스파크” CCTV에 찍혔다…카카오 책임론 비등,배터리는 SK온 제조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전기실 내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리튬이온배터리 내부 또
-
"손절 치려는 타이밍에 카톡 마비"…카카오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 화재로 인한 카카오 계열 각종 플랫폼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16일까지도 일부 계속되자 영업을 이들 플랫폼에 의존하다 손실을 본 사업
-
용역비 8억 아낀 복지아파트 비밀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3-①]
■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1625곳이다. 서울이 592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370곳이다. 광역시 중에
-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
경찰 감시에 텃밭도 못 넘던 아버지…"긴급조치 9호 특별법을"
“한국경제 파탄은 박정희 도당에게 책임이 있다” “박정희 도당과 청와대를 때려 부숴야 한다” 고(故) 윤중희(당시 45세)씨의 인생은 1975년 7월 22일 충남 서천군 장향읍에
-
“긴급조치 9호 배상 패소한 200명, 특별법 만들어 차별없이 구제해야”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16건을 대리한 전성 변호사. 강정현 기자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공포해 유신헌법을 부정·비판하거나
-
"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사는데…"이혼해라" 판결이 두렵다, 왜 [가족의 자격⑤]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강찬호의 시선] 권성동 퇴진하고 비대위 접기를
강찬호 논설위원 “지금 어디 계셔요?” 지난달 초 제주도에 용무가 있어 내려간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 전 위원이 “제주
-
유신청산민주연대, 긴급조치9호 위헌 판결에 "사법 적폐 청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취재진
-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대법, 朴시절 판결 뒤집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패소…하태경 "재판서 비밀 밝혀졌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으로 화재… 러·우크라 서로 “네 탓”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5일(현지시간)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자포리자주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포격을 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
[에디터 프리즘] ‘도로 미통당’ 향하는 여당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를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박관용 국회의
-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
상장사 17% 여성 사외이사 ‘0명’…“인재풀 모자라 외국인까지 물색”
헤드헌팅 업체 A사는 얼마 전 한 대기업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글로벌 인맥관리 사이트 ‘링크드인’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국 인재풀이 부족해 외국 여